
법인회생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접수 전 준비부터 인가까지 흐름 정리
법률정보 편집자
이 글은 재무 위기를 겪는 법인이 법인회생신청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회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시 자금이 막혔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서부터 내기보다, 현금흐름·채권자 구성·담보권 현황·미지급 임금 등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목차: 법인회생신청절차 핵심 5단계
1) 법인회생신청절차, 언제 고려하시는 게 좋을까요?
회생은 "빚을 줄이고 시간을 벌어 드리는 제도"라기보다, 법원이 개입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조정하면서 영업을 이어갈 길을 찾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신뢰가 급격히 흔들리기 전에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만기연장이 중단되고, 주요 매입처가 선결제를 요구하는 단계라면 회생 검토 시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만의 문제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시적 자금난인데 자산 매각·투자 유치·채권 회수로 개선 가능하다면, 회생 신청이 오히려 거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압류가 연쇄적으로 진행되거나, 임금 체불이 쌓여 영업이 멈출 위험이 커진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절차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준비: 서류, 관할, 그리고 비용 구조
법인회생신청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서류 작성" 그 자체보다, 그 서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모으고 숫자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어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권자
회생은 통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신청은 법인(대표자) 명의로 진행되며, 회사의 재무상태·영업 전망·자산/부채 내역을 기초로 "회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필수에 가까운 기본 자료
대표적으로 최근 재무제표, 자산목록(부동산·기계·재고·매출채권), 채권자 목록(담보/무담보 구분), 임직원 현황과 미지급 임금, 주요 계약(임대차·리스·납품 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은 누락 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거래명세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은 사건 규모와 법원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하며, 예납금은 절차 진행(조사·공고·위원 업무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접수 후 진행: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보정 요구를 하거나, 필요 시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회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당장 자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논의되며, 강제집행이 이어지는 국면이라면 신청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
납품대금이 밀리면서 계좌 압류가 예고되고, 금융권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도착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채권자 목록이 정리되지 않아 최초 접수 후 보정 요구를 받았고, 주요 담보권 내역도 추가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초기 판단
법원은 매출이 남아 있고 수주잔고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되, 단기간에 현금이 고갈될 위험도 함께 봅니다. 이때 무리한 낙관보다 "회생계획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환 구조를 만들지"가 중요해지며, 준비가 부족하면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신고, 조사확정,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심리·인가로 이어집니다. 즉, 신청은 출발점이고 이후의 숫자와 실행계획이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신청절차는 "접수하면 자동으로 정리된다"가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근거에 맞춰 회생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4)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빚 탕감 요청서"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납득 가능한 상환안과 회사의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채권 분류담보권, 조세·공과금, 일반채권, 임금 등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을 정확히 구분하셨는지
- 현금흐름 근거매출 전망이 "희망"이 아니라 계약·발주·시장자료로 설명되는지
- 자산 처분 계획불필요 자산 매각, 운영자금 조달 경로, 담보권 협의 방향이 구체적인지
- 경영 정상화인력·원가·거래구조 개선 등 재발 방지 장치가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5) 법인회생신청절차 FAQ
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임금 체불이나 4대 보험 체납이 있어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 빠른 신청보다 "정확한 준비"가 법인회생신청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회생은 시간을 버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자료와 계획"으로 설득해 얻어내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목록, 담보권, 현금흐름 근거를 먼저 정리하신 뒤 관할 법원의 요구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