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신고, '어디에'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만으로 끝낼지, 수사기관 신고까지 병행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령 근거와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매일 마주쳐야 하는 관계가 얽혀 있어, 피해를 겪고도 "괜히 커질까 봐"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성추행신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작은 기록이 이후 판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어떤 법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체 접촉이 동반되거나 위력으로 거부가 어려웠다면 형법상 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아래는 자주 언급되는 적용 예시입니다.
| 구분 | 관련 법령(예시) | 가능한 처벌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와 동일한 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형법 제30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동일한 행동이라도 구체적 정황(거부 가능성, 위력의 존재, 접촉 정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처벌 가능성"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즉 어떻게 신고를 시작하고 무엇을 남길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수 한 번이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니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 전, 꼭 점검할 3가지
신고는 용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조사와 판단이 진행되려면 '말'이 '자료'로 이어져야 하며, 그 출발점이 초기 기록입니다.
1) 안전 확보와 분리조치 요청
가장 먼저 본인 안전이 우선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게 된다면 추가 피해나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좌석 분리, 업무 배제, 재택·휴가 등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도 신변 안전을 함께 상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증거는 '완벽'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메일·사내 메신저, 통화기록, 출입기록, 당시 동선, 주변인에게 즉시 알린 정황, 진료·상담 내역 등이 모이면 전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사건 직후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를 메모로 남겨두시면 진술의 일관성에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의 법적 의무도 함께 기억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피해 주장이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어, 인사조치가 뒤따른다면 시점과 사유를 꼼꼼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회사에만 말하면 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절차는 목표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거나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vs 수사기관 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내성추행신고는 크게 내부 절차와 외부 절차로 나뉩니다. 내부는 근무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외부는 범죄 여부를 판단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인사·고충처리 등)
조사 및 분리조치, 징계 등 조직 내 해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부 판단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절차가 지연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신고(경찰 등)
형법상 추행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에 따른 수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자료 제출, 참고인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고, 사실관계 정리가 흐트러지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는 '행동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단계는 정답이라기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 흐름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발생 일시, 장소, 직후 반응, 이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증거 보존메신저 캡처는 원본이 보이게 저장하고, 삭제 위험이 있으면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 경로 선택회사 절차와 수사기관 신고는 병행도 가능합니다. 안전·재발 위험이 크면 외부 절차를 서두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이익 조치 모니터링배치전환, 평가 불이익, 따돌림 등 변화가 생기면 '언제부터, 누가, 어떤 사유로'였는지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현실 팁: 신고 후에는 "말로만 전달한 내용"이 가장 쉽게 왜곡됩니다. 회의·면담은 가능한 한 요지를 메모로 남기고, 합의나 종결을 권유받더라도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 질문 모음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성추행신고 대상이 되나요?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될 만한 회식·행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회사 밖이더라도 직장 내 관계와 업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라고 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의도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구조였는지, 반복 여부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신고 후 합의를 권유받으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합의는 선택이며, 즉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재발방지 조치가 포함되는지,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데, 상담을 받을 때 참고할 점이 있을까요?
상담 전에는 사건 메모, 대화 캡처, 인사조치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가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내 고충처리 절차나 공공기관 안내 창구를 먼저 활용하면 별도 비용 없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