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정조라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호감표현을 넘어선 지속적·은밀한 만남, 성적 접촉 정황, 배타적 애정행위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회복 불능으로 무너진 후 시작된 관계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혼인사실을 몰랐고, 합리적으로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이며, 시효 관리는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존재. 둘째, 상대방의 고의·과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숙박·여행 결제내역, 위치·통화기록, 사진·동영상, 출입기록, 출산·임신 관련 진료기록, 지인 진술서 등이 활용됩니다.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등 위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가 "미혼이라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반지 착용, 가족 사진 노출, 자택 출입 등 혼인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 성립했다면 사실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경제공동체 여부, 친지·회사 등 사회적 인식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한 날,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날 등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남기고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는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가 반입니다. 서둘러 소를 제기하기보다, 취합 가능한 증거를 빠짐없이 모으고 서사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8개월 내외에 1심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쟁점과 증거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연락 두절이라도 소송 송달이 가능하며, 불응 시에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판결 전 가압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획일적 기준 대신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기간·횟수·수위, 혼인 파탄 기여도, 미성년 자녀 유무 및 피해자 고통의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비공개 합의 여부협상 과정의 성의, 사과, 재발방지 조치 유무
• 피해 확대 사정직장·가족사회에 노출, 치료 기록, 일상 기능 저하
• 상대방의 태도허위 해명, 증거 인멸, 2차 가해
• 혼인 상태별거·파탄 시점, 회복 노력의 존재